로마법은 공화정과 제정 초기부터 정교하게 발전해왔다
고대 로마는 단순한 군사력만이 아닌, 정교한 법체계로 제국을 유지하고 확장한 국가였다. 기원전 5세기경 제정된 ‘12표법’은 로마 최초의 성문법으로, 귀족과 평민 간의 법적 불평등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이후 로마는 공화정과 제정 시대를 거치면서 계약법, 재산법, 형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을 체계화하였고, 이는 정복지에도 적용되어 광대한 제국을 하나의 질서 아래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법률가 계층의 등장과 이들이 쓴 판례, 해석, 주석들은 로마법의 발전을 비약적으로 이끌었고, 단순한 규율이 아닌 이론적 기초와 논리적 정당성을 갖춘 법학의 형태로까지 나아가게 했다. 이는 단순한 실용적 목적을 넘어서, 정의와 합리성을 중시하는 로마인의 법철학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로마법은 특정 지배 계층만을 위한 도구가 아닌, 일반 시민의 권리 보장과 의무 명시라는 측면에서도 고대 사회로서는 매우 진보된 법 체계였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로마법을 집대성한 결정판이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6세기 초,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던 로마법을 집대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법전 편찬 작업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탄생한 것이 바로 『로마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이며, 이 법전은 후기 로마법의 정수이자 고대 세계 법률문화의 금자탑으로 평가받는다. 이 법전은 법령집(코드), 판례와 해석 모음(다이제스트), 학설집(인스티튜트), 신법령집(노벨라에)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후 수 세기에 걸쳐 유럽 전역에서 법 교육의 교재이자 실정법 해석의 기준이 되었다. 특히 중세 유럽의 대학에서 이 법전은 법학 교육의 중심이 되었고, 르네상스 이후 근대 시민법 체계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단순한 고대 문헌을 넘어, 서구 법률 전통의 토대가 되는 기념비적 작업이었다. 심지어 오늘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민법전에도 로마법적 요소가 깊이 반영되어 있으며, 국제법의 기본 개념들도 로마법에서 유래된 것들이 많다.
로마법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오늘날에도 로마법의 정신은 현대 법체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다. 계약의 자유, 사적 재산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형사책임과 고의 개념 등은 로마법에서 정립된 핵심 원리들로, 이는 현대 민사법과 형법의 기초가 된다. 또한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평등성 원칙, 성문화된 법에 의한 통치, 시민의 권리 보장 등도 로마법의 핵심 가치였으며, 이는 근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로마법은 단순한 법률 기술이 아니라, 정의와 질서를 추구하는 인류 보편의 지적 유산으로 평가되며, 법을 통해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고대와 현대를 잇는 강력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로마법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법률 체계를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으며, 인간 사회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준다.